변경허가로 면적이 바뀔 때
늘어난 면적은 변경허가 신청일 기준 ㎡당 금액으로 추가 부과, 줄어든 면적은 당초 낸 ㎡당 금액으로 환급합니다(환급가산금 별도).
㎡당 금액은 농지·산지 탭에서 같은 필지를 계산한 결과의 "㎡당" 값을 넣으면 됩니다.
용도변경으로 감면비율이 달라질 때 (추가부과)
감면받아 전용한 땅을 감면비율이 낮은 용도로 바꾸면 그 차이만큼 냅니다. 계산: 면적 × 당초 부과기준일의 ㎡당 금액(감면 전) × (1 − 변경 후 감면비율) − 이미 낸 금액 농지법 제40조②·시행령 제59조④ / 산지관리법 제21조②·시행령 제26조③
환급
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취소된 경우, 사업계획 변경으로 면적이 줄어든 경우 돌려받습니다. 산지는 이미 형질이 바뀐 면적 비율만큼 빼고 돌려줄 수 있고, 복구준공검사 뒤에는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. 농지법 제38조⑤·시행령 제51조 / 산지관리법 제19조의2·시행령 제25조의2
환급금에는 낸 날(또는 취소·변경일)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일까지 국세환급가산금 이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.
꼭 읽어 주세요
-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. 실제 금액은 허가청이 부과기준일의 공시지가·전용 면적·감면 여부를 확인해 납부통지서로 정합니다.
- 공시지가·면적·용도지역은 브이월드(국토교통부 공간정보) 자료를 그대로 가져옵니다. 최근 분할·합병된 필지는 값이 없을 수 있습니다.
- 계산 기준은 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.
농지전용·산지전용·개발행위허가 상담: 아름토목설계사무소 (경남 고성) · 055-674-8081 · 평일 09:00~18:00 · 블로그